손자녀 기초수급 받으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라면 손자녀가 받는 기초수급을 생각할 때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꼭 분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손자녀의 재정을 명확히 관리하려면 통장 관리 방식을 신경 써야 한다. 통장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자산 파악과 용도 기록이 모호해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초수급 자격, 통장 분리는 직접 영향이 없다

기초수급 대상을 판정할 때 핵심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다. 통장이 분리되어 있는지는 판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부모의 통장과 손자녀의 통장이 같은 은행의 같은 계좌라 하더라도 기초수급 담당자가 요청하는 자산 내역서를 제출하고 기준을 맞추면 자격은 유지된다. 중요한 것은 "손자녀 소속 가구"의 실제 재정 상황이 기준을 넘지 않는가다. 통장이 몇 개든 자산의 합계는 같으니까.

다만 통장이 섞여 있으면 담당자가 손자녀 몫의 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조부모의 생활비, 손자녀의 학용품비, 용돈 같은 것들이 한 통장에 무분별하게 드나들면 나중에 "이건 손자녀 돈인가, 조부모 돈인가" 같은 의심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함을 위해 분리하는 게 낫다는 권고가 있는 것.

통장을 분리하면 실제로 이득인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의 통장을 분리했을 때 실제 이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기초수급 담당자 입장에서 손자녀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진다. 정기 검토나 변동 신고 때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분리되어 있으면 손자녀 것만 빼서 보여주면 된다.

둘째, 손자녀가 커서 통장을 스스로 관리할 때 혼동이 없다. 지금 조부모가 도와주지만 나중에 손자녀가 직접 쓸 때 내 돈과 조부모 돈을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상속이나 증여 같은 재정 변동이 생겼을 때 기록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용돈을 주거나, 친척이 생일 선물로 돈을 보낼 때 손자녀 통장에 들어가면 나중에 "언제, 누가, 얼마를 줬는가"를 추적하기 쉽다.

통장 관리할 때 꼭 피해야 할 것

손자녀 통장을 개설했다면 다음을 주의하자.

정기예금 선택에서 조심할 점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상품에 무작정 묶지 마라. 기초수급은 자산 기준이 정해져 있다(일반적으로 가구당 7,000만 원대). 통장에 묶인 자산도 자산 기준에 포함되므로, 자산을 불려서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는다. 최근 정기예금 상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이자가 매력적이겠지만, 손자녀 통장의 자산이 증가하면 기초수급 자격 재심사 때 불리하다. 정기예금에 묶인 금액만큼 매달 이자가 자동으로 쌓이면서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입출금 기록을 명확하게 남기자

용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학용품 구입", "통학비", "의료비" 같은 메모를 남기면 추후 담당자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다. 기초수급 담당자가 통장을 보면서 의심할 여지를 없애는 것.

휴면계좌 방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전환된다. 기초수급 담당자가 자산 확인할 때 휴면계좌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손자녀가 매달 기초수급액을 받고 쓰는 통장이라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생기겠지만, 따로 자산용 통장이라면 연 1회 이상 거래하도록 주의.

개설 전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자

통장을 개설하기 전에 기초수급을 담당하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손자녀가 현재 기초수급 대상인지, 통장 분리가 앞으로의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상품은 피해야 하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담당자마다 조금씩 권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상의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자녀가 받는 기초수급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통장에 자산을 쌓기보다는 월별로 생활비처럼 쓰는 게 맞다. 그 대신 자산을 어떤 상품에 보관할지를 담당자와 상의하면, 자산 증가로 인한 자격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손자녀 기초수급 통장, 확인할 5가지

• 기초수급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했나?
• 통장을 분리했거나, 분리할 계획이 있나?
•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
• 입출금 사유를 메모로 남길 것
• 휴면계좌가 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거래할 것

손자녀 기초수급 통장은 분리하지 않아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리해서 명확하게 관리하는 쪽이 훨씬 안전하고 투명하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재정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기초수급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담당자와 한 번 더 상담한 후 개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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